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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와 돈 관리에 대한 수상-II
이름 : 김승권(kimsk@korea.ac.kr)   작성일 : 13/06/10   조회수 : 842

지난번 물 관리와 돈 관리에 대한 수상 글을 본 게시판에 올린 이후에....주제가 본인의 전공이 아니라서 그런지, 버냉키 박사가 시도하는 “양적완화” (QE) 정책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속으로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가며..글로 정리하며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금융분야 전문가의 지적을 받고 좀 배울까 싶어서....

버냉키가 시도하는 “양적완화” (QE)의 목적은 공개적으로 신용 확대 압력을 가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장기 금리를 낮추도록 하여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실물 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라는 것이다. 연방 준비은행이 매달 8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장기 국채를 사들여서 달러의 신용을 확대시켜 나가면 금리는 신용과 역 관계에 있으니까 장기 금리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병든 환자에 비유하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라고 하는 심장파열로 죽게 된 환자 (미국 금융시스템) 에게 “양적완화” 란 새로운 인공심장을 달아주고, 혈압 강하로 인한 뇌졸 증 (미국 경제의 활력저하) 가능성을 "Operation Twist"로 차단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 실행 되어서 투자기회가 늘고 실물경제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 채권이 유동화되어 (물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저수지 물 방류) 돈 흐름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현금 흐름이 빨라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촉발 될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어도 실물 경제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 당분간 인플레 압력이 구체화 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가 무분별하고 불건전한 투자 습관에 물들게 되고, 자산 버블이 생기게 되어 월 가의 주식이나 부동산가격이 오르게 된다.

물 관리 모형과 통화 공급 모형간의 유사성을 좇아서 생각을 유추해 본다. 마치 필요할 때 저수지에 비가 와서 저수지를 채워 줄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달라는 대로 저수지 물을 공급하다가 기대했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지 고갈의 위기를 겪는 것처럼,  차츰 실물경제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그 동안 저리로 융자를 해주었던 금융기관들의 융자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 또 다른 금융 위기의 씨앗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버냉키의 고민이 있고 QE를 지속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물 공급 관망 시스템의 경우 물 공급 관망 어디엔가 누수가 발생하거나 급격한 추가 물 수요가 발생하면, 수압이 작동하는 한, 수압의 크기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한 곳을 향하는 물 흐름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단순히 생각해서..v=√2gh), 누수가 발생한 곳으로 물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만약 신흥국(emerging market)에 투자되었던 HOT MONEY가 이탈하고 있다면 달라 공급을 주도하는 미국 QE와 "Operation Twist" 시스템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롭고 더 나은 자금 투자 기회가 발생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연방준비 은행의 버냉키 회장이 주도하는 "Operation Twist"는 부동산과 시설투자 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기 금리를 내리기 위해 단기국채를 매도하는 대신에 장기국채를 매입하여 연방준비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교체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QE를 동원해서 단기 금리 상승이 얼마간 억제 될 수는 있지만, 결국 "Operation Twist"로 단기 금리는 오르게 된다. 단기 시장이율이 오르면, 단기채권 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 미국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고 QE를 축소시킴으로써  단기 금리가 빨리, 많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되어 신흥국에 투자된 HOT MONEY가 회수된다. 그리고 신흥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 자금이 회수되는 속도는 커질 것이다. 브라질이 5월 말 국채 금리를 올린 것도 따지고 보면, 표면적으론 인플레이션 대책이겠지만,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이 회수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그런 추정은 그 후 브라질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부과하는 토빈세를 폐지한 사실로 뒷받침 된다. 미국 달러가 강세로 되면, 인플레 억제 효과도 있지만, 미국 무역적자 개선이 더디게 되고, 미국 재정이 정상화 되는 속도도 그만큼 느려지게 된다. 따라서 미국 채권 시장에 장기채권의 매도 물량이 늘고, 장기 금리가 원하는 대로 떨어지지 않게 되면,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하기 보다 고금리에 안주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는 재정 적자로 이어져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다시 시작 될 수도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해낸 버냉키의 QE 정책이 딜렘마에 빠지고 있는 듯 보인다.


실제로 미국 GDP 증가율이 2% 대에 머물러 미국 경제 체력이 약한 편인데, 2012년 5월 말부터 지난 1년 동안 미국 장기금리 (10YR T-Note)는 1.563%에서 2.16%로 38.21 % 증가했고, 최근 1주일 동안에 2.01%에서 2.16%로 7.41 % 증가했다. 이것은 QE와 "Operation Twist"가 기술적으로 지지 부진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2013년 5월 말 1 주일 동안에 그 정도가 심화 되었다. 이것이 QE 의 미세조정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가 그 충격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실직 율 개선이 목표치 한계 내에  들어 올 때 까지  “양적 완화”를 더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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